“3월 중 유망소비재 수출 확대·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들어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이 국내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1·2월 연속 두자리 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전반적인 물가상황은 양호하나 한파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서 실물경제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1월 소매판매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증가세이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민간소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도 총액은 감소지만 물량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이행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도로유지 보수, 학교시설 보수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항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매주 실무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집행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 집행상 애로요인을 적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겨울 한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출하 조절이나 비축물량 방출, 저율 할당 관세 조기 도입으로 봄철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3월 중 유망소비재 수출 확대 종합대책 마련하겠다”며 “민간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도 가속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민간의 신산업 조기 진출 대책, 규제 프리존도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감안하겠다”며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입법으로 완성되는데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양질의 일자리 갖게 도와달라”며 국회에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