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진신고가 진행 중인 역외 소득·재산 은닉과 관련해서는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성실납세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293명, 세정협조자 71명, 유공공무원 135명, 우수기관 8개 등에 대한 포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