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장기 체질 강화에 힘써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대외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단기적인 충격이 커지면 장기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단기 거시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통화·재정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도 많이 줄여놨고 재정건전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재정정책도 기본적으로 장기 체질 강화하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에 예상하지 못한 수출부진으로 재정을 좀 더 조기집행했다”며 “앞으로의 상황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급락, 미국 경기회복 둔화 등 세계경제가 동시에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오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된다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공황에 버금가는 디플레이션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언급한 로우 인플레이션(Low-inflation)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디플레이션 위기까지 가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저유가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산유량 동결에 합의하는 등 조치들이 가해진다면 지속적인 유가 하락이 일단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40달러대 국제유가를 예측했는데, 그 정도 합의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