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217조9000억원...12조4000억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하는 것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부동산거래량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7조4000억원, 법인세가 법인 신고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관리대상 사업(313조3000억원) 중 12월 말까지 실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03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96.8%가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2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이 전년대비 51조8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7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2351억원으로,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가 1130억원, 그외 재고재산 등 매각수입이 53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