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추경 편성 계획 현재로선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셀트리온 공장을 둘러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이 불가피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류세 인하 계획도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췄다. 그는 “개별소비세는 단기 효과도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류세는 내리고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경기 부양대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새 인하 계획을 꺼내 들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창의적인 시도와 도전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인 도입이 어려운 신기술·신규유망 영역에선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