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김관영 의원, 면세산업 정책 세미나 여러
“면세점 산업에서 정부가 교사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인 롯데면세점의 책상을 빼앗은 격”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5년제 시한부 면세점 특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맞은 김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세미나에는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과 더못데이빗(Dermot Davitt) 무디 리포트 사장, 최노석 환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교수는 면세점 업체의 독과점과 특혜시비에 대해 “면세점은 특허 때문에 저절로 성장한 산업이 아니며 독과점 사업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세점의 이익이 특허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현향 면세점 특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특허의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면세점 시장은 국내에 한정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규제는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교수는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면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지면 독과점, 특혜 논란에서도 자유롭고 경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장논리를 강조했다.
또 “5년제 시한부 면세점이 되지 않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을 자동 갱신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안승호 교수는 “면세점은 소매판매점이고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데 지금의 정책은 면세점사업의 기본적인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