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금융사기 예방활동 성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3.0활동으로 2015년 하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이 2013년 하반기보다 62% 감소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금융사기 예방활동은 방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 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자치부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부 3.0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했다.
정부 3.0이란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업무를 진행하며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방안이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2014년 금융사기 건수가 2013년에 비해 144.4%, 피해액이 65.2% 증가하면서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를 통해 방통위와 금융위는 금융사기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했다. 내용은 피해예방 유의사항과 피해시 대처방안으로 구성됐다. 발송 대상은 이동통신 3사 고객 5200만명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웅회사 별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운영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사용 계좌 거래를 중지해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경찰청은 해외 콜센터를 단속하고 해외에 있는 범인을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중국, 태국, 필리핀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15년 한해 사기 범죄 16건에 가담한 해외총책 96명을 검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발신번호 변경 국제전화와 문자를 차단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지속적으로 발령했다.
이런 노력 덕에 2015년 하반기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감소했고 피해금 환급률도 55.7%로 2014년 하반기보다 34.7%p 올랐다. 같은 기간 금융사기에 활용된 대포통장 수도 68.8% 감소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금융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말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