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17%감소...원샷법 국회 처리해야
극심한 경기불황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철폐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 단체를 중심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 및 수요 위축, 수출 감소, 채산성 악화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과 산업에 한해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힌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기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법안과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길게는 수년째 발목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돼야 한국경제의 막힌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 업계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원샷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의 물꼬조차 못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요기업들의 실적부진 발표는 국회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8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액 53조원, 영업이익 6조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3분기 51조6800억원보다 2.5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부기인 3분기 7조3900억원보다 무려 17.46%나 감소했다. 삼성의 실적부진을 이끈 메모리반도체의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올해도 실적개선에 대한 전망을 좋지 않다.
포스코도 지난해 4분기 매출 6조원, 영업이익 498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8%, 영업이익은 21.1%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중국내수 철강가격이 반등해 올해 실적개선이 예상되지만 완전히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3% 줄어든 7조2311억원, 영업이익은 91.9% 감소한 510억원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 중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있다.
산업전반에 걸친 실적부진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업계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24개 중소기업 단체를 대표로 “원샷법은 철강 및 조선,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제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공할 법안이다. 오는 8일 임시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상 대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그와 연관된 중소협력사들은 실적악화, 고용감소 등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임시국회에서도 원샷법은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샷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조선·해운 등 한계기업 정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