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요법안의 국회 통과, 구조개혁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이 주재하는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당시를 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주체의 자신감도 약화돼 있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 먹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이러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 간다’고 말했는데, 정부 각료로서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구조개혁이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심정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 구조개혁에 대해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수술을 받으려면 기초 체력이 유지돼야 하므로 경제 활력을 유지하며 수술하는 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국회가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답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조선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또 12억 달러 규모 선박펀드를 조성해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선발 발주를 지원하고,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