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의 첫 일성 "현 경제상황 IMF 위기 당시와 다르다"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일호 후보자는 청와대의 개각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부총리 때 확장적 기조가 있었지만 확장정책만 한 게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확장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일호 내정자와 일문일답.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소감은.
“이런 중책 맡겨줘서 영광스럽고 정말 어깨가 무겁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향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정책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진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경제가 잘 되려면 정부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주체라고 하면 기업도 있고 노동계도 있고 무엇보다 가계라고 하는 국민 전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는 제가 앞장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한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확장적 경제 정책 기조 유지하던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최경환 부총리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기조를 그렇게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기 정책이나 초단기 정책이 있으니까 당시 상황을 봐야 한다.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 때 한 게 물론 확장적 기조도 있었지만 확장을 위해서 모든 걸 한 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기조라는 게 일관된 게 있어서 그것을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또 구체적인 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다.”
-경제 사령탑으로 취임하면 우선 과제는?
“미완인 구조개혁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현안이 있어 한두 가지만 딱 짚기 어렵다. 앞으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구조개혁을 말했는데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 막혀있다.
“당연히 저희는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지금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 구조개혁법, 노동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선 당청간 이의가 없는 것이고, 당 일원으로서도 당연히 생각한다. 물론 인사청문회 통과 전까지는 후보자 신분이라서 처신에 한계가 있다. 현직 장관이 있으니까.”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 한마디만 해달라.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한은 총재도 말했고 주형환 차관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점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현재로선 들여다본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선 대응책을 마련하는 걸 점진적으로 해야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싶다.”
-경제 위기에 대해 시각차가 존재하는 걸로 안다. 국가 비상 사태라 할만큼 위기인가?
“기재부에서 와 계시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하자. 예를 들어 2008년 1997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진 않다. 정부 당국, 지금의 당국에서도 무슨 지금이 97년 외환위기와 똑같다고 보진 않는다.
저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위기 표현이 그런 위기는 아니다. 언론에 다 나왔지만 그 당시와 유사한 게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지금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제적 비상 사태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건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런저런 거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행동을 취할 때라는 뜻이다.
그 중 하나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관한 법, 구조개혁에 관한 법, 이런 법에 대한 것들이 바로 선제적으로 지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에서 비상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나 그 법안이 비상하게 저희가 결국 연말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와 같다고 하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할 상황도 아니다.”
-국토부 장관도 했으니까 이번 최경환 들어서 부동산 정책 많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강호인 장관과 긴밀한 협조 맺어서 필요한 거 있다면 하고 그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