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개소세 10월까지 1조3천억원 걷었다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담배 소비량이 회복되는 추세라서 내년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비즈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 월별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담배 개별소비세는 1조2985억원이 걷혀 82%의 세수진도율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담배소비가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1조5700억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진도율은 목표 대비 세입실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11~12월 세입을 제외한 담배 개별소비세는 올해 정부가 예상한 1조5700억원에서 2715억원 부족한 상태라 연말까지 가면 목표치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한 갑당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씩 부과했다. 4500원 기준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09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이다.

정부가 올해 담배 개별소비세 세입으로 예상한 1조5700억원은 20개비 담배 28억6000갑이 반출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들어온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21억8000억갑(면세담배 제외) 정도가 반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담배 소비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초기인 1분기(1~3월) 담배 반출량은 2억갑 미만이지만 이후 점차 회복돼 9월(10월세입) 반출량은 3억갑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가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개별소비세) 세수입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현재까지 세수입 통계를 봤을 때 정부가 예상한 소비감소량에 근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면서 “내년엔 원래의 소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는 반출됐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따라서 1월은 세수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12월은 반출분은 내년 세입이 된다.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