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원대상 범위도 너무 협소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가구 이상 11만4000원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이번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다. 지급방식은 현금지원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실물카드와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 있다.
◇에너지바우처, 아직 모르는 사람 많아
문제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2015.12.14일 기준), 부산시(66%), 대구시(64%), 인천시(61%), 서울시(60%) 등 7개 특별·광역시만 겨우 60%를 넘긴 상황이다. 충청남도(48%), 강원도(46%), 경상북도(45%) 등은 절반도 채 넘기지 못했다.
또 지난 14일 에너지시민연대가 발표한 ‘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3차년도)’에 따르면, 전제 조사대상 159명 중 58%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일반)을 받는 86개 가구 중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43%(37명)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 에너지 빈곤층 159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문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중 ‘알고 있음’에 응답한 67명은 알게된 경로에 대해 52%(35명)가 지역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을 통해, 12%(8명)가 지인 및 가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기타 응답24%(16명)에는 우편물이 가장 많았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홍보방법에 대해 담당 구청, 주민센터 등에 조사한 결과, 우편물 발송, 통장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전단지 전달 및 안내,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별로 또는 주민센터 등 운영기관 별로 홍보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정방문, 마을회의 안건 상정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우편물 발송 및 포스터 부착만 실시한 지역도 있다”며 “지역에 따라 신청여부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원범위도 확대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바우처 현황과 향후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김현경 박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 지적했다. 김 박사는 “현재 지원대상에는 추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질환자가 빠져있다”며 “아동 범위 역시 만 6세 미만으로 너무 좁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만6세 미만 영유아 같은 연령대 및 장애인인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으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각종 질환자들은 바우처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속 이문희 사무차장도 지원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차장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1~3급 장애인이 96만6446명에 달한다”며 “이번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동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그 범위가 협소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원 대상이 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복잡한 카드지급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바우처 지급 방식은 현금과 현물 지급 방식의 중간 위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목적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은행이용 및 카드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바우처카드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