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 활성화 및 해외관광객 유치에 총력
정부가 내년도 내수·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할인행사 정례화 및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정부는 우선 국내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고 외국인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올해 1600억원이던,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내년에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를 신설한다. 또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60세→55세 이상)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1만1000개에 달하는 국내 면세판매장에 대해 세금 즉시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
정부는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공유지, 도심 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해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임대료수입 안정성을 확보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마련했다.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 또 특구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산업 투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동통신 관련 주요정책을 1/4분기내 조기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등의 2조5000억원 규모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나선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외국기업이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새만금 지역을 수출전진기지로 만들고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원스톱 처리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수출 유망품목 지원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회복
정부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5대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을 추진한다. 5대 유망품목은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이다. 또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기본관세율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중견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한·중 FTA 활용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신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한다. 중국기업과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내년 6월에는 글로벌혁신센터를 북경에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기금 출연(300억원)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기업·금융회사간 코리아 패키지도 가동한다. 정부는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양국 이해가 일치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및 창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해 유망소비재의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을 강화한다. 또 한국농수산유통식품공사(aT)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 현지 대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을 추진한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