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투자 축소, 철도 투자는 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22조 5000억 원보다 5795억 원 감소한 21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보다 2799억 원이 늘었고 올해 본예산보다 5796억 원(2.57%) 감소한 것이다. 해 본예산은 22조5000억원, 추경예산은 1조2647억원이었다.

내년 예산 중 SOC부문이 20조 7632억 원, 주택 및 주거급여 부문이 1조 1760억 원이다.

SOC 예산은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1조2000억 원) 편성을 감안해 2015년 본예산(21조 7000억 원) 보다는 9917억원 줄었으나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조7000억 원)을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은 2015년 본예산(8000억 원)에 비해 4122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800억 원을 늘렸다.

가뭄대책으로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 23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용은 정부안 190억 원보다 많은 310억 원으로 정했고, 주민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을 1320억 원에서 1370억 원으로 늘려 서민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사업을 강화토록 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도록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에 35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예산을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 → 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 → 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 → 3939억원) 등이 증액되고,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지역의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