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개시 3년 만에 국회 비준…연내 발효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 지 3년여 만이다. 이날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 FTA 협상 시점부터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까지 그 동안 진행된 사항을 정리했다.

△2004년 9월 =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6년 11월 = 한중 통상장관, 2007년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10년 2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베이징)

△2010년 5월 =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년 9월 =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베이징)

△2011년 4월 = 한중 통상장관 회담(베이징)

△2012년 2월 = 한중 FTA 공청회

△2012년 3월 =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서울, 베이징)

△2012년 5월 = 한중 FTA 제1차 협상(베이징), 협상세칙 확정

△2012년 7월 = 한중 FTA 제2차 협상(제주)

△2012년 8월 = 한중 FTA 제3차 협상(웨이하이)

△2012년 10월 = 한중 FTA 제4차 협상(경주)

△2013년 4월 = 한중 FTA 제5차 협상(하얼빈),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

△2013년 7월 = 한중 FTA 제6차 협상(부산)

△2013년 9월 = 한중 FTA 제7차 협상(웨이팡), 1단계 협상 마무리

△2013년 11월 = 한중 FTA 제8차 협상(인천)

△2014년 1월 = 한중 FTA 제9차 협상(시안),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2014년 3월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2014년 5월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2014년 7월 =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2014년 7월 = 한중 FTA 제12차 협상(대구),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2014년 9월 =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협력 분야 등 4개 장(章) 타결

△2014년 11월 = 한중 FTA 제14차 협상(베이징)

△2014년 11월 = 양국 정상,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2015년 2월 =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협정문(영문본) 공개

△2015년 5월 = 한중 FTA 협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 6월 = 한중 FTA 정식서명

△2015년 11월 30일 =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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