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혁신성·주주 적격성' 관건
금융당국은 29일 저녁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주주 구성의 적격성이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6시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7명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고 있다.
카카오 뱅크(카카오), I-뱅크(인터파크), K-뱅크(KT) 등 3개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기준 가운데 사업계획의 혁신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을 배정했다.
사업계획 가운데 혁신성이 25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당국은 각 컨소시엄 주주 구성의 적격성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주주구성의 적격성을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일부 금융 전문가들도 각 컨소시엄 주주 구성의 적격성을 제기했다.
이에 효성 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12일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자진 철회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은 배임·횡령 유죄 판결 전력으로 은행업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컨소시엄 중복 참여 기업인 GS그룹도 정보 유출과 이해 상충 문제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이 GS홈쇼핑 비상무 이사도 겸직하고 있기에 양 사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 GS그룹의 계열사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K뱅크와 I뱅크에 각각 참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GS와 효성의 인터넷전문은행 중복 참여 지적에 대해 "그런 사실에 대해 인가 심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카카오 뱅크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해외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감안해 이날 저녁 예비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30일 오전 9시30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사업계획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받아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