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예산 즉시 집행...올 4분기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연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기로 했다. 또한 4분기 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등 가뭄 관련 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6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 집행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공공기관의 사전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사흘간 100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합동 실무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를 공유해 이‧전용 등 재정 애로 요소를 해소했다.
또 각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한 사업별 추적 관리로 집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0월 말까지 총 재정집행 계획 313조3000억원 가운데 267조7000억원이 집행했다. 진도율 85.5%다.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집행계획 8조3000억원 가운데 6조3000억원이 집행돼 진도율 76.0%를 기록했다.
정부는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집행계획·예산배정계획을 국회 예산 통과 직후 확정하기로 했다. 12월 말까지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