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인허가 많아 시장에 부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주택업계 관계자들과 첫 만남에서 주택 공급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택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강호인 장관은 25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첫 주택업계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면서 주택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까지 주택 60만4천여 가구가 인허가 받았다. 올해 인허가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이래 처음이다. 이로 인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강 장관이 건설업계의 자발적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주택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분양 물량도 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난 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 앞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택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반론을 제기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규제 완화로 수요가 늘면서 저금리·전세가 상승 등 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택 공급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내년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입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해 2014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향후 입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과잉 공급을 우려해 집단 중도금 대출 등을 규제해 되살아난 주택경기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별적 과세 등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내년 세계 경제 상황과 국내 실물경제 호전 여부가 불투명해 내년도 주택시장이 경착륙할까 걱정된다"며 "주택 건설산업은 바닥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만큼 호전된 주택경기가 급격히 냉각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임대주택건설 용지의 공급가 인하,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원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호인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에도 주택업계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가 앞으로 새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주택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만간 뉴스테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되면 더 나은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고 12월에 있을 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LH 부지 공모시 주거서비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올리고 자체 서비스 제공 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세탁·청소·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