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와 약속 어기로 재벌 특혜성 시행령 공포"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5년 특허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면세점사업의 속성상, 5년은 너무 짧다는 주장이 유통업을 중심으로 재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년 특허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을 대표발의했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도 주된 비난 대상 중 한명이다. 이에 홍 의원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보이며 재계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의원은 24일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롯데와 SK가 기존 면세점 특허를 잃은 것과 관련해 "개정안과 무관하게 이번에 특허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법 개정안은 2013년 1월 시행됐다. 소급 적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 적용은 2018년 이후가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롯데와 SK가 면세점 투자금액 수천억 원을 날리게 됐다는 재계 입장에 대해서도 "두 매장 모두 수십 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해오며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만약 5년 뒤에 특허를 잃는다고 해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기간이 줄면 재벌면세점 독과점 폐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허기간이 (법 개정 이전처럼) 10년으로 늘어나면 재벌기업간의 더 치열한 경쟁만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2012년 기준 롯데면세점 소공동점 매출이 1조2716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90만원이었다며 현행 면세점 사업의 특혜성을 지적했다. 이어 총수 일가가 급여·상여금 수십억 원을 지급 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 롯데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롯데가 지난 5년간 일본기업들에 12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정부가 세수를 포기하며 특허를 준 면세점 사업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벌 면세점 사업자들을 비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서의 약속을 어기로 매장 크기를 무한대로 늘리며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벌을 비호해 현재 시내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재벌 면세점은 이번 논란을 해외 진출 확대로 매출 다변화와 외화 획득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선 중소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