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애로 해소방안 위한 민-관 합동 포럼 개최

정부가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 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정책제언 등을 하는 자리다. 지난해 10월 처음 출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술규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이 소개됐다. 기업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 신설과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등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대상 포함’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유사·중복 인증 통합·정비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패널토론에서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소속 박순길 센터장은 기술발전과 규제의 엇박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주체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완화보다 유지나 합리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포럼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