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의 날 행사 참석해 “야당이 불법 세력 편에 서면 되겠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야당의 경찰청 시위대응 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해 “(경찰의 치안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대가 경찰차를 파손하고, 의경들을 쇠파이프로 난타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테러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제1야당은 오히려 ‘경찰이 살인·폭력 진압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 주장 및 치안예산 대폭삭감에 나섰다”며 “대한민국 야당이 이런 불법 세력의 편에 서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도심 한복판이 7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됐지만 이날 체포된 현행범은 51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원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원인이다.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사법부 판결이 엄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찰청의 노후 살수차 교체 예산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야당의 삭감 주장에 가로막혀 있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에서 “경찰의 목적은 살수차를 활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것이며, 국민 정서를 봤을 때 (살수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공격용 살수차를 한 대도 허용할 수 없으며, 그 구입 예산을 단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경찰청 예산 가운데 ▲바리케이트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 사업 9억원 ▲채증장비교체를 위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 ▲경찰기동력강화사업 113억원 ▲의경대체지원 사업 20억원 등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완전히 못 쓰게 됐으니 교체비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 일단 보류하자”며 논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