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중 국세 수입은 증가한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1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수입과 지출은 각각 280조2000억원, 298조7000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 적자였다.
세목별로 볼 때 소득세는 취업자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에 힘입어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수입부진을 겪은 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감소했다.
재정보강 대책에 따른 재정집행 본격화로 9월 총지출은 3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7000억원(+41.8%)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9월 통합재정수지는 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3조6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조2000억원 적자였다.
9월 국가채무 잔액은 545조5000억원으로 8월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국고채 상환(연중 4회: 3,6,9,12월)으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한 탓이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지출예산(313조3000억원) 중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267조7000억원(85.5%)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총지출 증가로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는 10월에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