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제조업 성장성 악화, 경각심 가져야”

미국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주열 총재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파리 테러가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70%를 넘는다”며 “옐런 의장과 연준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2월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긴축이 아니라 초완화 상태가 완화 상태로 가는 정상화 단계로 봐야 한다”며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 추구 행위가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만 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국 경제 둔화와 맞물린다면 국제 금융 시장은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일부 취약 신흥국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10대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80%에 육박하는데 그 핵심인 제조업 매출액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며 “제조업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3% 수준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급속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시장경쟁을 제고하고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부문의 혁신 장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개혁의 모범사례로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고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한 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을 제시했다.

하르츠 개혁안은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전문가 개혁위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 혁신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의 주체는 기업, 기업 성장의 핵심은 혁신”이라며 “혁신을 거듭하는 시장의 리더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