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유입이 위기의 본질···보호 무역 촉구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철강업계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덤핑 규제와 같은 보호 무역이나 자국산 철강재 사용 의무화 등 적극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철강 업계 위기의 본질적 문제는 중국산 철강재 과잉 공급에 있는 탓으로 내부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로드맵을 짰다. 합금철에 관해서는 철강업계 내 공급 과잉 분야 설비 감축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강관의 경우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 강구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국내 철강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동향 모니터링만으로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과잉의 본질은 중국산 철강재 유입에 있다”며 “업계 내 구조조정이 해답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10월 철강재 수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철강재 수입량은 197만8000톤으로 8월 대비 11.5% 늘었다. 이 중 중국산은 전체 수입량의 62.6%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이 2013년보다 35% 증가한 1341만톤에 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철근은 국내산 철근보다 톤당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가량 싸다.
업계에서는 보호 무역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로 무역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보호무역으로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10일 텔레그래프·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9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에 중국 철강 덤핑수출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KOTRA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미소마진(1%이내) 이상의 보조금률을 책정하며 보조금 유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자국산 철강재 사용 의무화(Buy National·바이 내셔널) 도입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내셔널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제도를 말한다. 자국산 제품 사용으로 유치산업 육성·산업기반 강화·일자리 창출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업 보호 정책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위기의 한국 제조업, ‘Buy National’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내셔널은 미국, 영국, 브라질 등 주로 정부 조달 부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관련 기관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국한 H형강에 대해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서 8월 중국산 H형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가량 줄어들었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보호무역과 자국산 철강재 사용 의무화를 통해 국내 기간 산업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