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개정안 발의…조달청·기재부도 공감 표시
새누리당이 '한국조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공공조달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원은 국내외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 및 연구, 국내 공공조달 정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구원에 대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사업비 및 운영비도 보조하도록 했다. 정부가 공공조달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원을 제도적·물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강석훈 의원은 "최근 공공조달은 신(新)산업 수요 견인,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와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정책 및 제도 운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책 환경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달 정책 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조달 선진화에 기여해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모두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조달청이 다른 기관과 달리 산하 연구기관을 두고 있지 않아 1~2개의 민간 업체가 연구 용역을 독식하는 모습을 보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며 "차라리 국가에서 공공기관을 만들어 내실 있게 키워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