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과 새누리당은 238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함께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이후 저금리 기조 등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0.8%로 낮아진다. 종전 2%이던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3%가 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약 0.3%포인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평균 2.2%이던 기존 수수료율을 1.9%로 낮춘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도 2.7%에서 2.5%로 내린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에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1%에서 0.8%로 0.2%포인트 낮춘다.
당국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낮추기로 했다.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1%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로 각각 내린다.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한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였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정협의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