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최 2016년 전망 세미나...경제성장률 3% 예상
내년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 외부 변수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의 가계·기업 부채 관리 등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2015년 금융동향과 2016년 전망 세미나’ 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경제는 대외 수요 부진에 의한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라는 요소가 결합돼 있다”며 “경기 위축에 대한 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진 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도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임 연구원은 무엇보다 내년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 가능성과 성장 둔화를 국내 경제 위협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2016년에는 위안·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절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러 강세나 유로화와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 중국 정부가 실효환율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명목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 연구원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수입 둔화 추세가 장기화 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거시경제 쪽에서 주요 위험 요인이 중국 경착륙 가능성 이라면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 부분”이라며 “중국의 위안화 안정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의문이다. 중국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위안화를 절하하면 국내 금융시장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츌 우려도 나왔다. 임진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1년간 4차례에 걸쳐 100bp 인상되면 국내 증권 자금 순유출 규모는 102억 달러로 추정된다”며 “이는 국내 외화유동성 규모 3900억 달러에 비해 비중이 작으나 국내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큰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부채 관리 강화 등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 위축에 대비해 정부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사전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민간소비 확대와 금융안정에 부담이다. 특히 시장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가계대출 가구(9월 현재 약 70%)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임진 연구원은 기업 부채의 규모와 건전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체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00년대 초반 26%에서 2014년 37%로 증가했다”며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4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내년 국내 소비 부문은 긍정적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내년 대외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수 중심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내수 성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유가하락과 저축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계 저축률은 6%, 강제 저축까지 포함하면 11% 수준”이라며 “이 수준의 저축률이 어떤 지점에서 멈추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내수 소비는 내년 한국경기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계 저축률 상승이 안정되면 소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년 국내 주식시장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민규 연구원은 “신흥국 경기 불안이 추가적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경우 국내 주식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경기 불안감, 미국 금리 인상 시점 불확실성, 신흥국 경기 불안 등으로 내년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