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거나 설비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에 예산 113억원이 편성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수년 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에 총 11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원양어선 신조(新造)사업에 105억원,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사업에 8억원이다. 이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원양어선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9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2014년 계획액 277억7200만원이 편성됐지만 8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2015년도엔 소폭 증액된 234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원양어선 신조사업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신청 업체와 융자 수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불법 어업행위 등 자격미달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 신규 신청 업체가 전무했다.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지원사업만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집행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다.
해당 사업은 다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 국회는 2014회계년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에 지원조건을 개선해 선사의 수요를 높이거나 현재 융자조건에 따른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라고 시정요구 했다. 2013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지만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사업 추진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현재 같은 융자조건으로는 영세한 선사가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는 “이 사업처럼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면 시급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져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