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주장…“부동산 등 자산 반영 안돼”
현금 소득 위주로만 작성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통계는 한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은 전체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반영 없이 소득으로만 파악된 통계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가 한국 노인의 빈곤율 집계를 시작한 2006년부터 줄곧 1위다.
OECD 노인 빈곤율 통계는 자산 반영 없이 소득 자료로만 작성된다. 김 의원은 “한국처럼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전세 제도라는 특이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는 나라는 자산을 뺀 소득 자료 만으로는 노인 빈곤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기 집을 소유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임대료인 ‘귀속 임대료’를 소득에 반영하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 보유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74.8%다. 김 의원은 “노인의 90%가까이가 임대료 부담이 없는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귀속 임대료 반영 시 노인 빈곤율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OECD 노인 빈곤율 통계에 자산이 반영되도록 정부가 OECD에 적극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나름대로 자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해 본 다음, 이 모델을 OECD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