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부담세액 14.3% 줄어...세무조사 추징 세액은 크게 늘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신고한 총 부담세액이 14.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총 부담세액과 법인당 세액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 부담세액이 2012년 1조6017억원에서 지난해 1조3724억원으로 14.3% 감소했다. 기관당 총 평균 부담세액도 2012년 60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8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596억원에서 488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세금납부가 오히려 부실하다”며 “세금납부신고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세무조사에 의해 추징되는 추징세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공공기관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은 최근 3년 간 경영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 부정행위인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