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하방리스크 존재” 인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경제성장률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지만 체감경기 등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내수 개선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 체감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 수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유념하겠다. 재정 파탄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욕설 등을 해 물의를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해 사퇴를 요청했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사퇴) 요청은 했지만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안 사장에게 국회 의사를 전달하면서 (사퇴를) 결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직 결단을 못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공사)법에 기관장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면서 “경영상 이유 외에는 주무감독 기관장이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