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5위...박원석 의원 “법인세율 올려야”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연도별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은 25.1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기업 소득 비중 평균치는 18.21%다.
기업 소득 비중이 20%를 넘는 국가는 일본(23.81%), 아일랜드(23.60%), 네덜란드(23.48%), 슬로바키아(21.16%), 덴마크(21.69%), 에스토니아(20.50%)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했다. 이후 기업 소득 비중이 급속히 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증가폭은 0.62%포인트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201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 과세 비중은 3.3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다. 기업 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데 반해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해 온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 과세 비중을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높은 수준”이라며 인상 반대 근거로 활용해왔다.
박원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 과세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세 부담이 커서가 아니라 기업 소득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GNI 대비 OECD 1위 수준인 기업 소득 비중을 고려할 때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