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이용자와 현장 간담회
"부채 3600만원을 힘겹게 갚아가는 중 어머니가 사고로 다치고 나도 어금니 치료 문제로 돈이 급히 필요했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을 통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서민금융상품인 긴금생계자금 대출 지원을 알게 돼 도움을 받았다"
A씨는 새희망홀씨 성실 상환자로 지난 8월 신한은행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는 지난 상황을 23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서민금융 이용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실적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은 서민금융이다"며 "서민들은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서민금융 이용자 B씨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남편 치료비에 유용히 썼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 정책 지원 강화와 채무 연체자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정책은 긴급생계자금 대출 지원, 소액 신용카드 발급,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을 연계한 '드림셋' 등이다.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출 금리로 500만원까지 추가 대출해준다.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 악화와 채무 누적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긴급생계자금 대출 시행후 지난 18일까지 88억원 규모를 대출했다. 건수로는 2333건이다.
소액 신용카드 발급은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나 완제자에게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채무자의 제도 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함이다. 신용등급을 조기에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5195건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드림셋은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가구원 포함) 가운데 차상위 계층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재산 형성과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부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 등 7개 지자체에서 8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5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금융위는 2016년 초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실시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여러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A씨는 "주변에 보면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많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은행 지점들이 서민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C씨도 "서민금융 실행 방식이 느슨해지면 안된다. 서민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어떻게 쉽게 발굴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서민금융 대상자들에게 서민금융 정보를 개인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직업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제한하지 않고 신용보증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