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544조3000억원...41조2000억원 증가
1~7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2일 펴낸 '9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1∼7월 국세수입은 1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조4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7월 말보다 5.2%포인트 상승한 62.7%가 됐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더 걷혀 세수진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지난 7월까지 24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7.1%포인트 높아진 54.5%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4조5000억원 많은 35조5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수 진도율은 3.4% 높아진 60.3%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7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 걸쳐 지난해보다 세수 실적이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41조4000억원)만 1000억원 적게 걷혔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개선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6월 말과 비교해 나아졌지만 8월 이후로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있지만 올해 세수는 추경상 국세수입인 215조7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세수 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다소 개선됐다. 1∼7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26조6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35조7000억원이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는 3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늘었다. 7월 국고채 상환이 없었기 때문이다. 7월말 중앙정부 부채는 5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7월말보단 41조2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