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이통 판매점 타격 1000여곳 문 닫아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단통법 시행 1년(10월 1일)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공개했다. 지표에 따르면 기기 변경이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부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약 55%가 기기를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줄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금·서비스 경쟁이 생겨났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8월 이동전화 가입자 유형 중 기기변경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다. 또 번호이동이 24.7%, 신규가입은 20.4%였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기기변경 비중이 평균 26.2%에 그치고,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8월 기기변경 비중은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뒤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유형별 가입자 비중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단언하긴 힘들지만 8월 기기변경 비중은 사상 최고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기기변경 증가가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 효과라고 분석했다.
가입자 수도 단통법 시행 이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가입은 5만8363건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에는 3만6631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 8월에는 5만9072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보다 1.2%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6만6467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13.9%나 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의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46.3%였던 시장 점유율이 올해 7월 45.1%로, KT는 같은 기간 26.8%에서 26.2%로 낮아졌다. 반면 LG유플러스 점유율은 19.2%에서 19.4%로 소폭 상승했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줄었다. 같은 기간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3.9%에서 2.9%로 감소한 반면,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도 49.0%에서 52.3%로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량 등이 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사용량을 줄여 요금을 아끼고 있다기보다는 통신비 거품이 걷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가입자는 이달 6일까지 185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새로 단말기를 사면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0%)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유통망이 단통법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9월 1만2663곳이었던 이통 판매점은 올해 7월 1만1623곳으로 약 1000여곳 줄었다.
같은 기간 대리점은 7198곳에서 7693곳으로, 이통사 직영점은 1183곳에서 1321곳으로 증가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 뒤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나타나고 있어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다만 일부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