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복수의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인가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과 심사 등을 보고 기존 방침과 별도로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사업자를 1~2곳으로 국한할 필요없다"며 "사업자 여건이 충족되면 인가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모든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 경쟁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 위원장에게 "메기론이라고 들어봤냐"며 "미꾸라지를 키울 때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어줘야 하듯이 우리 은행산업에도 메기같은 존재가 있어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 방안대로 최초 1~2개만 사업자만 인가하면 이 1~2개에 의한 시장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수를 좀 늘려 독과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키움증권이 국내 증권업계에 진입해 독과점을 깨뜨린 점을 들며 주장을 이어나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태(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업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은 인가 후 정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특정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법 개정 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결권 50%를 보유한 주주가 있음에도 4%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유무형의 계약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자체로 의결권 공동행사의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