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분이 11조171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와 내년 담배 세수가 각각 11조1717억원, 12조6천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6조7천425억원)과 비교해 각각 4조4292억원, 5조8659억원 늘었다. 담뱃값 인상 당시 기재부가 예측한 세수입 증가분인 2조7800억원보다 2배 가까운 수치다.
연맹 측 분석 결과는 지난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천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2015년 이후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맹은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와 연관된 곳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중 1%만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