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외제차 보험 개선해야"

외제차 소유자가 보험료는 적게 내고 수리비는 많이 타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차와 외제차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의무보험이다“라며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는 외제차 관련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제차는 전체 차량 중 5.5%로 111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외제차는 연평균 21.1%늘었다. 전체 자동차 연평균 증가율(2.9%) 보다 8배 가까이 높다.

외제차가 늘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외제차 수리비도 불어났다.

지난해 외제차가 전체 자동차보험 납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3%다. 반면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21.0%를 차지했다. 외제차 소유자가 보험료는 적게 내고 더 큰 혜택을 받아간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인데 비해 국산차는 95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외제차 렌트비와 추정수리비는 평균 234만원으로 국산차(66만원) 보다 4배가량 많다. 평균수리기간도 국산차는 4.9일인데 비해 외제차는 8.8일이 걸렸다.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렌트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일 배기량'으로 변경 ▲외제차 사고이력 시스템 도입 ▲간단한 사고발생 시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자제 ▲사고 빈도 높은 외제차에 높은 보험료 적용 ▲국산차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완화 검토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시 사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사, 렌트사업자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보험배상액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 발제를 맡은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고가 외제차가 빠르게 늘면서 서민 운전자의 경제적 파산위험도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 최대 배상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최대 2배 올려 피해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보험연구원 연구결과 배상액을 2배로 올리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은 1%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