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민원 506 건으로 작년 전체 넘어서...할인율은 외국 비해 ‘찔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된 통신 결합상품 민원이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결합상품 할인율은 평균 11%로 최소 25%가 넘는 해외 업계 할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사들은 무리한 마케팅보다 요금 경쟁력과 품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합상품이 판매된 2013년부터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7월 현재까지 통신결합상품 관련 민원은 506건이다. 2014년은 446건, 2013년은 383건으로 하반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미 민원 건수가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겼다.
업체별로 상품관련 민원은 KT, SK텔레콤,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 순으로 많았다. KT 556건, SK텔레콤 342건, LG파워콤 170건, SK브로드밴드 131건 등이다.
민원 사유는 해지관련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인관련 381건, 위약금 관련 185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관련 62건, 가입조건과 다르다는 민원은 21건이었다.
민원에 비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적었다.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환불된 계약 16건, 가격을 깎아준 경우 45건, 위약금을 면제해 준 경우 4건, 손해배상 3건이었다.
국내 통신사 결합상품 할인율은 해외 주요 통신사 상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8월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대표 결합상품 할인율은 약 11%였다. 이에 따른 할인금액은 1만1000원 가량이었다.
반면 미국 AT&T에서 공급하는 TPS상품 할인율은 종류에 따라 47%에서 53%에 달했다. TPS(Triple Play Service)는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방송 등 세 가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영국 Vrigin Media는 24.1~41.6%의 할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결합상품 인가지침’이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인가지침에 따라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30% 이하일 땐 요금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호창 의원은 “낮은 할인율을 높이도록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인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