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율 아직 적용
은행이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471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2011~2015년 6월 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471억원이다.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익은 3852억원이다. 올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규모는 지난해 총액의 64% 정도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중 약 61%(1524억원)가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수수료 비중 역시 61% 수준이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 서민들이 저금리 정책 대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빈번해졌지만 은행들은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중도상환수수료 1.5%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13년 5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task force)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KB국민·기업·경남·대구·제주은행 등 5곳만이 수수료율 인하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전환을 더욱 많이 유도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율 등 조정을 통해 금리전환이 용이하도록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