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 차질...급속 충전기 142개 불과
정부가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출하 대수는 2011년 한국 338대, 미국 1만144대, 중국 8159대였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 823대로 500여대 증가했으나 중국은 7만2711대로 세계 전기차 시장 선두인 미국의 5만4347대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에서 올해 출고 된 전기차 823대는 지난해 보급대 수(1173대)의 70%에 달하지만 정부의 연간 공급 목표(3000대)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적이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와 충전소 설치다. 정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 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현재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42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서울·경기·부산 등 주로 대도시에 몰려 있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600여개의 급속 충전기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했지만,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로 나뉜다. 완속 충전은 4~5시간, 급속 충전은 30분 가량 소요된다. 두 충전 방식 모두 일정 공간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완속 충전기의 경우 600~700만원, 급속 충전기는 그 10배에 달하는 6000만원 가량 들어간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전기차 보급량에 맞춰 충전기를 공급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화이바는 전기버스사업부를 지난 7월22일 중국 타이치에 매각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취약과 정부 지원 미흡이 원인이다. 산업부는 한국화이바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 문제를 검토했으나 결국 매각을 허용했다.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은 총리실의 녹색성장위원회, 산업부에서도 1차관·2차관으로 나뉘고, 환경부·국토부·기재부·행정자치부까지 사공이 많다”며 “녹색성장위가 컨트롤타워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처간 칸막이는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팔 수 있는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실패해 중국에도 추월 당했다”며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식 전환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