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진 빚 8조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정부가 5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조4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2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도 국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와 관련해 지원할 돈은 원금 2조4000억원과 금융비용 2조9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동안 매년 340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했다.
대신 수공은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수공의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기타) △4대강 사업비 절감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원 등이다.
문제는 정부가 수공에 지원한 4대강사업 부채 금융비용이 올해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비용만 총 4조4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과 이자 4조4000억원을 합친 원리금 12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존 금융비용 지원 1조5000억원과 향후 지원액 5조3000억원 등 무려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수공도 이사회를 열어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 외에 추가로 최소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더 벌여야 한다”며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사업을 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2016년 예산안에 부채 원금을 포함시키려고 성급히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가뭄해소 효과가 없고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등 실패로 끝나 예산만 낭비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또 다시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며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재정 지원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