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민간 투자 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 4조7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총 4조6787억원이었다. MRG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전액은 2005년 1484억원에서 점차 늘어나 2013년에는 8606억원까지 치솟은 후 지난해 816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 MRG로 손실을 보전받은 민자 사업은 총 45건으로, 인천공항철도가 가장 많은 1조37767억원을 보전받았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572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21억원 순이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MRG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신규 사업이 폐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와 민간이 투자와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s) 방식과, 정부가 투자·운영비의 70%를 부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해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