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증가 기대치 못미쳐…확장적 재정운용 필요”...野 “세출 개혁·세입 확충 방안 부족…법인세 인상 등 함께 논의해야”
여야는 8일 발표된 386조70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그 근거는 달랐다.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기대했던 새누리당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출 절감과 예산배분, 세입 확충 방안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과 정부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것"며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 채무와 재정건전성 사안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채비율이 114.6%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재정여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를 살리는 과정에서 당분간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예산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사 항목이 중복됐다.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이라며 "세출 개혁을 앞세웠지만 운영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복지·교육 예산을 홀대하면서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돌려 지방 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은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외면하고 꼼수로 확충하려는 결과물"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재정 운용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정부 예산안을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86조70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보건·복지·노동분야와 국방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된 뒤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