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비율 GDP 대비 -2.3%로 확대...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386조7000억원.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에 필요하다고 잡은 예산 규모다. 9년째 적자예산을 편성했으며, 적자폭은 올해보다 더 커졌다. 시사저널 경제매체 시사비즈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재정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을 책정하면서 9년째 적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마이너스 33조4000억원에서 내년 마이너스 37조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 11조3000억원(3%)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고 관리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점을 들어 내년에도 확장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1%에서 내년에 -2.3%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비율이 2017년에 -2%로 줄었다가 2018년(-1.4%)과 2019년(-0.9%)에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어난 122조8828억원으로 책정돼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올해와 비교하면 예산이 7조2004억원 증가해 내년 총지출 증가분(11조3000억원)의 63.7%를 차지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9754억원에서 내년 15조7685억원으로 12.8% 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조7600억원에서 2조12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조1000억원(2.4%) 늘어난다. 정부는 세수 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상 성장률(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을 올해 6.1%에서 내년에 4.2%로 낮췄다. 경제 성장률은 3.3%, 물가 상승률은 0.9%로 예상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215조7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3.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55조4000억원에서 58조1000억원으로 4.8% 증가하고 법인세는 44조1000억원에서 46조원으로 4.4% 늘어난다. 50조원대의 지방세까지 더하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50만원대 전후로 예상된다.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게 잡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국가채무는 올해 595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645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비율은 지금까지 한번도 40%를 넘긴 적이 없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맞출 것인가를 놓고 가장 크게 고민했다"며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고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010년(2.9%) 이후 가장 낮게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앞당겨 지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90일 동안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