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에서 달 탐사까지 예산 확대
'창업 전체 과정을 게임 스토리로 만난다' ,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유치’ 등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청년 창업 지원,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분야부터 안전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들이 포함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지출 사업 중에는 창업, 안전사회, 관광 등 이색적인 예산 사업이 이목을 끈다. 사회 분야 17개, 경제 분야 16개, 일반행정 분야 17개의 ‘이색 사업 50선’을 함께 소개했다.
창업 과정을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예산 5억여원을 투자해 유동인구 변동, 경쟁업체, 트렌드 변화처럼 창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게임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인허가, 임대, 인테리어, 세무 등 단계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와 극복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도별 전통시장에 청년 점포가 밀접한 청년몰도 조성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몰 1곳(20개 점포)당 총 사업비 15억원 중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포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 등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점포 육성, 특화거리 조성으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창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유치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로 확대해 내수활성화를 꾀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에게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기술을 활용해 다국어 종합 안내서비스, 실감형 체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자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2곳과 고궁·사찰·공원 등 주요 관광지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안전’ 관련 예산도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통신전자장비관리 예산을 17억6300만원 늘렸다. 2015년도에 비해 16.7% 늘어난 금액이다. 선박·항공기 조난 시 정확한 사고 시간과 위치를 파악하는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시간 조난탐지가 가능해진다. 조난 위치 오차도 반경 5km에서 10m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고 초기 대응과 효율적인 구조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달 탐사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1992년 우리별1호 발사 이후 24년만에 착수하는 우주탐사 프로젝트다. 2020년 이후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착륙선을 달표면에 착륙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산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시험용 달 궤도선와 원거리 통신을 위한 심우주 통신(deep space communication) 지상국, 과학 탑재체 등 탐사 장비의 설계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