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문직, 음식점 등 현금 수입 업종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탈루액이 1조51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870명을 조사해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541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이 자진 신고한 소득금액은 1조3296억원에 그쳤다. 1인당 평균 11억5500만원 소득을 탈루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국세청이 잡아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207만원 소득세를 탈루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영업자(2013년 기준)는 565만명이다. 이에 예정처는 소득세 탈루액이 11조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
박명재 의원은 “성실납세자만 손해본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세법개정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집중 관리해 정부의 과세형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