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계획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 5000가구로 5000가구 늘리고,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LH가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 중 2000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개인이 보유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도입된다.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를 주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 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 원의 개량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총 1000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2000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3000가구가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000가구로 확대한다.
이 경우 내년 중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총 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에서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