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소비 촉진으로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조치는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pent-up demand)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까지 인하 효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차종별로 약 30만원에서 100만원때까지 할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도 일제히 인하된다. 소비자들은 오는 27일부터 바로 인하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약 1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조치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10월 중에 2주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세일’을 추진한다. 이 행사에는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정부는 10월 중순부터 2주간에 걸쳐 ‘2015년 가을 관광 주간’을 개최해 국내여행 분위기 재조성에 나선다. 이 기간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이 20~40% 할인되며 코레일 승차권 할인 판매된다.
이번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성장에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일쇼크, IT버블 붕괴 등 경제위기 때 억눌렸던 수요가 경기회복과 함께 급격히 회복하는 현상을 보였다“면서 ”현재 소비침체도 계기만 주어진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