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무역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액은 늘고 있다. 기술특허 비용 지불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합계는 7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61억1000억달러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역 규모는 10%가까이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1분기 적자는 23억1000만달러였다. 지난해 1분기 28억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연초와 연말 기업간 계약체결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변화다.
제조업이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21억4000억달러 적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적자액은 19억1000억달러였다.
이중 대미 적자가 24억2000만달러로 지난 1분기 13억2000만달러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특허와 실용신안권 수입이 많은 탓이다. 미국은 디지털통신, 전자상거래, 열처리 및 장치산업에서 특허출원이 매년 5%씩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지식재산권만해도 28억3100만달러였다. 수출액은 4억1100만달러다. 미국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원천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해마다 미국에서 수입할 기술이 늘어나다보니 지식재산권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는 4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중 거래규모와 흑자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외 지식재산권 수출은 26억6000억달러로 전년동기의 16억6000억달러보다 10억달러 늘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5억4000달러, 저작권도 4억5000억달러 늘었다.
수입은 49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은 44억5000만달러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5억1000만달러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억7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 모두 5조원가량씩 늘었다.
전자기기, 반도체 등 원천기술에서 고정 수입액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만성적으로 적자를 본다.
지난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수출은 전년보다 19억6000만 달러 늘었다. 중견·중소 기업은 9억4000만달러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고부가가치 기술를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 발전 양상을 볼 때 한국이 적자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진국에 들어설수록 적자폭이 축소된다.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흑자 진입 이후 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